2006년10월29일 52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한 자는 그 기지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한다.
- ② 타인토지에 분묘를 설치ㆍ소유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추정된다.
- ③ 등기는 분묘기지권의 취득요건이다.
- ④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.
-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5년이다.
(정답률: 32%)
문제 해설
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, 분묘기지권은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한 자가 시효를 완성하여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,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.
